[기고] 중앙과 지방이 세금을 나눌 때 꼭 필요한 선행작업

지방세 비중을 높여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지난해 10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 11%에서 21%로 연차적으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율도 20%에서 45%로 인상해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 방안에는 기존 중앙정부가 돈을 댔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 보조 사업(약 3조5000억원 규모)을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얻는 수입이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