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혼할 때 연금 분할 놓고 명시적 포기 없었다면 나눠줘야"

퇴직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시 공무원연금 분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퇴직 공무원의 전 배우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결혼하고 5년여가 지난 2017년 6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