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의혹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도 퇴학은 정당"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퇴학 처분을 당한 한 명문대 학생. 이 학생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재호)는 A씨가 서울에 있는 모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 취한 틈을 타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퇴학당했다. B씨는 A씨를 강간치상,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