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 불황에 꺼낸 '감세 인센티브'…투자 효과는 '글쎄'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상속증여세 완화 등 기업 감세 추진재계 요구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거부…대기업 규제 강화 수출 침체로 인한 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인센티브’를 꺼내들었지만, 재계에서는 ‘투자 절벽’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재분배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주안점을 뒀지만, 부진한 투자를 반전시킬 정도의 ‘한 방’은 없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제정책의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