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17번째 실패 반복 아닌가

정부가 17번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치·반포·압구정 등 서울 27개 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유발했다. 그런데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대응을 선택했다.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나 올랐다. 입주 5년 이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1%에 달한다. 전매·대출 제한, 재건축 요건 강화 등 온갖 규제로 '집값과의 전쟁'을 벌여왔지만 오히려 역대 정권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정부가 아파트 가격까지 직접 지정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