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나랏빚 증가속도 너무 빨라" 국회 예결위, 정부 정면 비판 보고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정부는 OECD 국가들보다 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고령화·대외의존도·기축통화 여부 등 각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는 또 "지난 18년간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