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은 봐준다…내년부터 학생부 미기재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다. 추가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앞선 가해 사실까지 모두 기록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벌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조치 내용은 '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