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국민 가난해져야 선거 이긴다는 '文의 역설'

집권 반환점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엔 정형화된 패턴이 뚜렷해졌다. ①국민을 가난하게 한 뒤 ②세금을 퍼부어 ③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 정부가 추진한 국가 주도의 반(反)시장 정책들은 일관되게 '국민 빈곤화'란 결과로 수렴되고 있다. 성장 동력을 꺼트리고 온 국민이 나눠 가질 경제 파이(전체 몫)를 쪼그라트렸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고 중산층을 줄였으며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해 빈부 격차를 최악으로 벌렸다. 잘못된 정책이 국민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 놓고는 부작용을 보완한다며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