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만 멍든 지소미아 소동, 안보 라인 책임 물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소동으로 나라만 멍이 들었다. 국익에 아무 보탬이 안 됐고 일본에 타격도 못 줬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더니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까지 정지시켰다. 일본이 내놓은 것은 수출 규제 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한다는 하나마나 한 약속이었다.외교적 완패였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큰소리는 빈말이 됐다. 뒷감당도 못 하면서 만용만 부린 외교·안보 참모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