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몰카 범죄' 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이르면 올해 ‘몰카범’ 새 양형기준 나올듯"판례도 축적되고, 징역형 갈수록 늘어나"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세울 예정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결정을 할 때는 별도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하는 만큼 선고 때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작년 12월 전체회의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