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보호관찰 적극 구형"

검찰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마약·음주운전 사범을 놓고 법원에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검찰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등을 중심으로 한 마약 투약·유통 사건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통상 법원에서는 이들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