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영포빌딩서 압수한 靑 문건 기록원에 이관하라" 소송...법원 "각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