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칸-이슈] "칸에 펼쳐질 봉준호 마법!"…'기생충' 오늘(21일) 칸영화제 첫공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기록했는데 이게 성공한 경제냐"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점검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전북 지역 상황에 대해서도 "전북 경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 조사위원 중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자유한국당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대신 군 경력이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진상조사위가 하루속히 구성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최근 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당국 간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내용을 확인하는 보안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애초 청와대는 해당 의원 주장에 "사실무근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내부 정보 유출'에 무게를 두고 색출 작업을 벌인 것이다.정부 소식통은 이날 "청와대가 최근 북미국 등 미국 관련 업무를 보는 외교부 직원들에 대해 전면적 보안 조사를 실시했다"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9일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것은 이날로 여섯 번째다. 야당들은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가 파행했는데 야당 책임인 것처럼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알아서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디폴트 옵션'과 연금 사업자들이 공동 기금을 만들어 펀드 규모를 키우고 운용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민주당은 둘 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은행 예금 금리의 절반 수준인 1.01%에 그쳤다. 퇴직연금은 그동안 기업은 원금 보...
검찰은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에선 "새로운 것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검찰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 권한 분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방안으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를 요구해왔다. 경찰서 단위부터는 자치경찰로 넘겨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정보 수집 기능만을 담당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 막강한 수사권능과 정보력이 결합하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당·정·청이 내놓은 '국가수사본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경찰 개혁안 관련 협의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전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태도"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문 총장을 겨냥해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
당·정·청(黨政靑)이 20일 경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통해 대통령 권한만 더 막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처장 임명권 등을 가진 대통령 의중에 따라 '코드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가 각 ...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전면 압박하는 데 이어, 미국 의회는 중국 국영 철도 차량회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중국 업체의 철도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19일(현지 시각) 중국 중궈중처(中國中車·CRRC)의 뉴욕 지하철 차량 설계안을 조사해 달라고 미 상무부에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슈머는 성명에서 "최근 전국적인 교통과 인프라허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안할 때 정부는 CRRC의 제안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보복 관세와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이 희토류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희토류는 각종 전자제품, 스마트폰, 전기차,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 원료로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미·중 무역 협상 중국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대동하고 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시 진리(金力)영구자석과기유한공사를 시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간저우는 중국 내 희토류의 주요 산지이자 가공 산업 중심지로, 시 주...
이집트에 있는 세계적 관광 명소인 기자(Giza) 대(大)피라미드 지구에서 19일(현지 시각)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관광객 등 최소 17명이 다쳤다.AFP·AP통신 등 외신은 "19일 기자 피라미드 인근 도로에서 일어난 폭발로 관광버스 1대와 승용차 1대가 파손됐으며 탑승자 등 17명이 다쳤다"고 20일 전했다. 관광버스에는 피라미드를 찾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광객 2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용차에는 이집트 현지인 4명이 타고 있었다. 한 부상자는 CNN에 "가이드가 여기가 피라미드라고 말하는 순간 폭탄이 터졌다"고 말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살바토레 파리나 합참의장은 "올해 신병 80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병영 생활을 못 하겠다며 신병 선발 절차 도중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청년 실업률이 35%에 달하는 이탈리아에서 모병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밤보치오니(큰 아기라는 뜻)'로 불리는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이탈리아 언론들은 지적했다. 부모에게 의존적인 밀레니얼 세대들이 엄격한 군 생활을 피한다는 것이...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4차 산업 경쟁에서 한국이 낙오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헬스케어, 전기차,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한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벤처)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세 분야가 한국에 불모지인 가장 큰 이유는 이해집단의 반대와 정부 규제 때문이다. 헬스케어는 '명시된 것 외에는 모두 안 된다'는 사실상 금지령이 버티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도 하고 있는 원격진료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지난해 65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시민 세금으로 5400억원을 썼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제도다. 그런데 65개 업체 가운데 23곳의 경영 실태를 들여다보니 지난해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만 220억원이라고 한다. 버스 업체들이 국민 혈세로 배당 잔치까지 벌인 것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코스피 상장사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니 말문이 막힌다.이 모럴 해저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