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산시, 아파트 단지 앞 정신과 병상 허가에 문제 있어"

경기도 오산시의 아파트 단지 앞에 정신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규정상 허가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시가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달 23일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 140병상 가운데 126병상은 정신과 병상이다.오산시는 정신과 병상이 있더라도 전체 병상의 10% 이상을 개방 병상으로 하면 일반 병원으로 개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