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지만 죄 안 된다'는 이재명 판결, 양승태에게 영향 미칠까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 부분 비난 받을 소지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 지사의 절차 관여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문에는 이 같은 대목이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는 이를 근거로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