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 내가 하면 정의인가"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영식(52)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일 실명으로 법원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 이창현(47)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관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이 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 내가 하면 정의(인 거냐)"라며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할 뿐인 대다수의 법관은 마음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관이 정치권력 기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