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인 근로자에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업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약 9만명의 노동자가 3740억원을 지급받았다.정부는 일반 체당금 외에 ‘소액 체당금 제도’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