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도, 7·10도… 번갯불 정책 내놓고 황급히 땜질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놓고 시장 반발과 비판이 커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땜질식 보완책을 내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가 소급 논란이 커지자 3일 만에 후퇴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졸속 땜질식 대응은 이번만이 아니다.지난 '6·17 대책'에선 비(非)규제지역이었던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며 '잔금 대출 한도' 논란이 일었다. 원래 이곳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입주 시점에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