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급등시켜놓고 '감시 기구' 검토, '빅 브러더' 흉내 내나

집값·전셋값 급등 속에서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비현실적 인식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집을 사고파는 것, 주택을 임대해 전·월세값을 받는 것 등을 감시·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경찰·검찰·국세청에 넘겨 수사나 세무조사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셈이다. 주택 거래에 대해 정부가 현미경 들이대듯 들여다보는 것은 전체주의 포퓰리즘 국가로 쇠락한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