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직제 개편 반발, 군사작전 하듯 밀어버리나
법무부가 검사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직제 개편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사 수백 명이 "아무 고민이나 연구 없이 만든 조잡한 내용"이라며 반발했고, 개편안을 만든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검도 13일 '국민 권익 침해' '반부패 역량 축소'가 우려된다며 1차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14일 밤 원안과 사실상 똑같은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18일까지 최종 의견을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연휴기간(15~17일)을 감안하면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일방 통보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