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법안도 막고 보는 野, '법안 人質' 아니고 뭔가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批准)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지 6개월 만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하면 내년부터 연간 3조원 가까운 무역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만약 며칠만 늦어졌더라도 FTA 효과가 1년 이상 지연될 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국회가 이번에 FTA 비준안을 처리한 과정을 보면 나라의 앞날과 직결된 일이 이렇게 다뤄져도 되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야당은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여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