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모이는 곳은 모두 위험… '3行·3禁' 수칙 꼭 지키세요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60대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36) 검사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14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서초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차문을 열어 내리려고 했다. 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검사가 말한 목적지도 아니...
현직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동료 판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 판사가 사건 내용 유출로 동료와 고소전까지 벌이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A판사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1심을 맡았다. 이 병원 의사들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고 이를 2년 넘게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A판사는 같은 방을 쓰던 B 판사에게 '의사들을 법정구속 해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
대검찰청이 13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 "국민 권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직제개편안을 거의 원안(原案)대로 25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13일 법무부에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다"며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 반부패부(특수부)·공공수사부(공안부) 선임연구관(차장...
▲12일 B6면 "좌석 평평해지고 220V 쓸 수 있는 차가 '차박'에 최적" 기사의 사진 설명에서 '180m'는 '180㎝'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에서 열린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 원칙으로 내세워왔던 '피해자 중심주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해결을 위한 운동...
여야 모두에서 4번 연속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4선(選) 연임 금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3일 발표한 당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명시했다. 민주당에선 14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동안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반성의 첫 단계로 국회의원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취지"라며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