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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Новости за 23.08.2020

'코로나 확진 주옥순' 실명공개한 은평구

Chosun Ilbo 

서울 은평구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며 보수 단체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64)씨의 실명을 밝히며 접촉 사실을 적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실명(實名) 대신 '○번 확진자' 같은 식의 번호로만 구분했다. 이 때문에 "보수 단체 대표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씨는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 대표를 맡아 문재인 정부 비판 시위 등에 활발히 참여해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경(55) 구청장이 이끄는 은평구청은 지난 22일 오후 구청 블로그에 관내에서...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Chosun Ilbo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사설] 80%가 지역 감염인데 與는 '코로나 정치'만

Chosun Ilbo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종교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정부를 뒤흔들고 정권 붕괴까지 노린다"고도 했다. 자신의 교회에서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방역 당국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전 목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상식 밖 주장까지 하나. '북 지령에 의한 정부의 바이러스 테...

장마 끝나니 부화기… 골프장 카트길,집 현관까지 뱀!

Chosun Ilbo 

#1. 유해동물 퇴치 업체를 운영하는 나인호(47)씨는 이달 18~20일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로부터 "산책로와 도로변에 뱀이 자주 출몰해 이용객들이 놀라서 불편을 호소한다"며 퇴치 의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씨는 리조트 건물 내·외부에 뱀 기피제를 뿌리고 뱀 퇴치기를 설치해주고 돌아왔다.#2. 경기도 소재 A 골프장은 최근 전문적으로 뱀을 잡는 '땅꾼'을 고용했다. 뱀을 함부로 포획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최근 뱀들이 수풀이 우거진 러프 구역뿐 아니라 페어웨이와 골프 카트가 다니는 길, 그린에까지 ...

[사설] 2차 코로나 지원금, 취약 계층 집중 지원해야

Chosun Ilbo 

민주당이 코로나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은 4차 추경예산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매출 절벽에 내몰리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50%' 지급안을 짰다가 민주당 압박으로 '하위 70%'로 대상을 확대했고, 총선 때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소요 재원이 당초의 9조원에...

긴 장마, 일찍 폐장… 여름장사 공친 해수욕장

Chosun Ilbo 

"여기 해운대서 나고 자라 여름 장사를 수십 년 했는데 이런 날벼락은 처음이지예."2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돼지국밥을 파는 상인 장영국(49)씨는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장사를 좀 하나 했더니 코로나로 조기 폐장이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 15~17일 연휴 때 61만명이 몰렸다. 올여름 유일한 사람 구경이었다. 곧바로 코로나가 재확산하며 예년보다 열흘이나 이른 지난 21일 부산 해수욕장 7곳이 일제히 폐장했다. 해수욕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해운대구에 청소비로 공탁금 1200만원을 걸고 파라솔 대여를 해...

[사설] 정부는 의료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단체는 파업 중단을

Chosun Ilbo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23일 집단 휴진(파업)에 들어갔다. 26~28일엔 전임의(펠로), 개업의까지 가세할 예정이어서 의료 시스템의 부분 마비가 우려된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97명에 달했다. 이젠 어디서 누구한테 옮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의료계가 최선을 다해도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불확실하...

[朝鮮칼럼 The Column] 유엔사 해체는 核 가진 北이 바라는 것

Chosun Ilbo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에는 UN기념공원이 있다. 이 공원의 명칭은 2000년까지는 'UN 기념묘지'였다. 6·25 전쟁의 급박한 전황에서 유엔군 사망자의 시신을 본국에 송환하기 이전에 임시 안장했던 곳으로, 당시에는 1만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2309명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 유엔 묘지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많은 젊은이의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다.1950년 6월, 북한이 남침하자 다음 달 7월 유엔은 총회 결의안 84호를 채택하여 유엔사를 창설했다. 이 결의안에 미국·영국·프랑스...



[만물상] 무오류 정권의 주부 탓

Chosun Ilbo 

2017년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전(前) 정부에서 썼던 검증 방식을 사용했더니 후보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었다'고 했다. 교사 임용 시험 선발 인원이 줄어 교대·사대생 불만이 터졌을 때도 '전 정부 탓'이라고 했다.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이 일자 민주당은 "원인을 찾자면 식품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 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초 발생한 문제는 모두 '전 정부의 적폐 탓'이었다. ▶이후 '야당 탓' '언론 탓'이 바통을 이었다. 문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에 대해 ...

[태평로] '능라도 마이크' 값을 갚겠다는 文 정부

Chosun Ilbo 

지난 6월 초 한 대북 사업가가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났다. 북측 인사는 "문재인 정부는 쇼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말뿐이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무능한 이벤트 정부"라고도 했다. 이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러라고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준 줄 아느냐"고 힐난했다.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김정은과 손을 맞잡고 15만 북 주민 앞에서 연설했다. 당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고,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은… 의료계 5차례 연쇄 파업, 의료공백에 국민들 반감

Chosun Ilbo 

이번 의료계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의료계는 5차례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였다. 의약분업은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것인데, 의사들이 "약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반대했다.당시 의료계는 2월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1차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4월에 벌인 2차 파업에는 전국 1만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6월 전면 파업을 결의하고 3차 집단 휴·폐업...

[조용헌 살롱] [1259] 홍수에 떠내려간 소

Chosun Ilbo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잠언이 이번 홍수에서도 확인되었다. 폭우로 동네 집들과 축사가 물에 잠기자 키우던 소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소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소는 물에 뜬다. 소의 배는 크고 빵빵하기 때문에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부력(浮力)을 지니게 된다. 물에 빠진 소는 가만히 있어도 물에 둥둥 뜬다. 그러니 물이 차오른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물이 빠진 상태에서 서너 마리 소가 파란 양철지붕 위로 올라가 있는 신문 보도 사진이 아주 코믹하면서도 인생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경남 합천에서 집...

전공의,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는 복귀… 오늘 丁총리·의협 담판

Chosun Ilbo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2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4대 의료 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두고 '치킨 게임'(마주 보고 달리다 충돌을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 치킨은 겁쟁이라는 뜻으로 사용됨)을 계속하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돌파구를 마련했다.정 총리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2시간이 넘는 면담을 이어간 결과, 전공의 대표들과 향후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이달내 선임" 野 압박

Chosun Ilbo 

박병석〈사진〉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與野)에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자기들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 통보한 상태라 위원 선정을 미루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명시해 추천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여당 교섭단체(민주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통합당)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추천...

[특파원 리포트] 미국으로 새는 防産 정보

Chosun Ilbo 

미 법원은 지난 6월 한국 방산업체 임원인 박모씨가 미국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드론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했다.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0월까지 미국의 A사와 B사에서 전투기와 미사일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업무를 했다. 이후 박씨는 2011년 11월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자신이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한국 업체와 계약을 맺으려 했다.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술 유출 사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소장을 읽다 보면 의아한 점이 있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 ...

[최보식이 만난 사람] "文은 자신을 대통령 아닌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

Chosun Ilbo 

며칠 전 본지(本紙)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는 전면 광고가 실렸고, 노재봉(84)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다. 이런 민감하고 불확실한 사안에 전직 총리가 공개 입장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득표율 통계나 투표함·사전투표지 등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제자 교수들과 몇 차례 토의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았다."―한쪽의 주장이나 음모론에 영향받은 게 아닌가. 만약 재검표를 해서 당초 개표 결과와 똑같이 나오면 어...

추미애 "주부·젊은층마저 투기… 부동산 급등 정부탓만은 아니다"

Chosun Ilbo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추 장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23일에도 "'부동산 투기 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보수 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밀레니얼 톡] 말 한 마디가 갖는 무게

Chosun Ilbo 

변호사들은 크게 송무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로 나뉜다. 송무 변호사가 주로 소장과 답변서 등 소송 서면을 작성한다면, 자문 변호사는 법률 의견서를 통해 이야기한다. 법률 의견서는 의뢰인이 질의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령, 판례, 학설, 실무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후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서면이다. 주로 의뢰인의 의사 결정을 돕는 내부 자료로 활용되지만, 때론 법원이나 정부 기관 등에 참고 자료로 제출되기도 한다.이 법률 의견서에는 유난히 말끝이 긴 문장들이 자주...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5] 우리는 하나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Chosun Ilbo 

당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뮤지션으로 꼽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아일랜드의 록밴드 U2를 대표하는 이 명곡은 그룹의 음악적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내부 반목이 극한에 도달했을 때 탄생했다. 우리는 '하나(one)'이지만 그것이 '모두 같음(sam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끄는 존재(together)'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이 노래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인 상상력이 충만하다. 이별을 앞둔 연인의 노래일 수도 있고 정치적 대립의 노래이기도 하며 종교적인 균열의 얘기일 수도 있다. 나아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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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ти из Узбекского землячества Бурятии увидели театр кукол «Ульгэр»: Россия и Культура


[장석남의 시로 가꾸는 정원] [128] 틀니

Chosun Ilbo 

틀니이건 어떻게 할까요뼛가루 속에서 얼룩처럼쇳조각이 오른다버리는 일에 익숙한 우리는일렬로 선다 검댕이 묻지 않게멀리서 고개만 끄덕이는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던남은 틀니들이더운 국을 퍼 담고목에 육수가 흐르고 넥타이를 벗고깃에 풀을 먹이듯 점심을 먹는데어떻게 할까요, 는어떻게 할까웃을 타이밍 찾아그을린 이승의 곰탕들이저승의 곰탕을 씹는다―류성훈(1981~ )인류의 가장 오랜 질문이요 영원한 미해결의 질문인 죽음! 가장 오랜 사업이요 끝없이 변신을 거듭하는 미래 사업인 죽음. 죽음 저편을 만화경으로 조작해 보여주며 심신 미약자들을 협박...

[新중동천일야화] 이란 위협 앞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손잡는 아랍과 이스라엘

Chosun Ilbo 

이스라엘과 UAE가 곧 수교한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이집트·요르단에 이어 세 번째로 아랍 국가와 국교를 맺게 되는 셈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내전과 분쟁 소식만 가득하던 중동에서 들려온 양국의 평화협정 추진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경하기까지 했다.UAE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명분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강제 합병을 막고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빈사 상태에 빠진 '두 국가 해법'을 살려냈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동기가 있다. 안보 때문이다. 최대 위협 이란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적국...

코로나특위 제안한 김종인 "정은경 본부장 말 잘 따라야"

Chosun Ilbo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방역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코로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정부·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다녀온 것은 소신 있게 일해달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며 "여당은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이마저도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엄중한 ...

경찰 "광화문집회 명단 내놔라" 목사 7명 압수수색

Chosun Ilbo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포함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종교계 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집회 당시 인솔자 역할을 한 목사 7명의 주거지와 교회 2곳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 명단과 목사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울산·광주시 등도 해당 지역의 광화문 집회 버스 인솔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참가자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라는 행...

與"추석前 지원금 주자" 野"이번엔 선별지급"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23일 2차 지원금 지급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지원금도 실제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 일부와 통합당에선 1차 지급 때와 같은 '전(全)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을 주장해 여야 논의에 따라 지급 시기와 대상, 규모는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이날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동에서 일단 방역에 집중하고 지원금 지급 문제는 추후 논...

광복절 집회한 민노총 "검사해달라했는데 안해주더라"

Chosun Ilbo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는데 정작 방역 당국에서 우리는 검사를 안 해준다.'최근 민주노총에서 나온 공개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8·15 광화문 광장 집회 참가자 감염 검사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서울시의 방역 대책과 검진 등에 대한 안내를 완료했지만, 8·15 대회와 관련해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검진 대상이 아니다' 같은 말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돌아왔다"고 밝혔다.이 같은 민주노총의 논평은 서울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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