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대통령, 이쯤에서 멈추라" 박주민 "협박하는 건가… 말조심하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7일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대거 앉히는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조만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일선 지검의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검사 등을 없애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 하는 직제 개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직제 개편 직후 이어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친여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법무부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이 줄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이 어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강기정 정무, 김조원 민정, 윤도한 국민소통, 김외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청와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했다.이들이 사의로 책임지겠다는 '최근 상황'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지는 사의라면 김상조 정책실장과 소속 경제수석부터 했어야 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물러난다는 얘기도 없다. 근본적인 부동산 정...
청와대와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한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고 핵심 요직을 줄줄이 꿰어찼다. 지난 1월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한 데 이어 그나마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 그룹에 완전 포위돼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권이 만들어 낸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가공해 KBS에 흘려주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오보하도록 했다고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신...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북한의 무단 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진강 최북단 군남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에서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 관련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북의 기습 방류로 파주·연천 일대에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북한에 강력히 경고·항의...
이번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지분적립형 분양제도와 사전청약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정책까지 꺼내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고 말한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처음에 주택의 20~40% 지분만 매입해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임대료를 내며 나머지를 갚아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2억~4억원을 내고 입...
지난달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전 새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인상 폭 5%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집주인·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설명에 맞춰 논란이 될 만한 사례를 정리했다. 법무부·국토부는 이달 중 합동 해설서를 낼 계획이다.Q. 세입자가 법 시행 전 집주인에게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갱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A. ①'계약 만료 전'이고, ②'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으로 국회 운영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결산 국회를 앞두고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입법은 시간이 촉박하고 급해서 그렇게 (강행)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176의석을 앞세워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
▲6일 자 A5면 '이해찬, 통합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안뽑으면 다른 대책 세울 것' 기사 중 '현재'는 '헌재(憲裁)'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6일 자 A29면(51판) '미술 세상 졸보기'에서 '관습적 호평별로 진심인 것 같지도 않지만이 나타난다'는 '관습적 호평(별로 진심인 것 같지도 않지만)이 재발한다'로 바로잡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7일 사의를 표하면서 당초 8월 중으로 예상됐던 청와대 참모진 인사(人事)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임자 검증과 국정 운영 공백 부담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할 때 6명 전원을 이번 인사에서 한꺼번에 교체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은 대통령이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했다.강기정 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청와대 근무 기간이 1...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등 재산 문제 관련 논란에 대해 '아내 탓'을 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남자들은 불리하면 아내 핑계를 대니 비겁하다"고 했다.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높여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집을 본인이 내놨는지 부인이 내놨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 수석이 아니라 김 수석 아내가 한 일이라는 취지였다. 조국 전 법...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청와대 수석 5명(정무·민정·국민소통·인사·시민사회)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 참모들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 실장 등의 사의 표명 이유로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실정(失政)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이것이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국정 운영의 큰 부담으로 이어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