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전날 '코로나 혈장치료' 승인… 트럼프 '쇼'는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집주인은 2년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전셋값을 한 푼도 올릴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서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과 정부는 법 개정 당시 세입자에게 2년 단위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
보건 당국과 여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둔갑시켜 발표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코로나 확진자는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거의 매일 외출했고, 특히 코로나 검사 이후에도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마스크 없이 외부 활동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평택시청은 22일, 오산시청은 24일 '평택 65번 확진자'에 관한 정보를 각각 홈페이지에 올렸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A(40대)씨가 평택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두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