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수석, "낙태죄에 국가·남성 책임 완전히 빠져…새 균형점 찾아야"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원에 답변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25일 소년법을 개정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현행 법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