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개정 협상 완료, 오타니 11월 중 신청" 日언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으나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했다. 시 주석은 "유엔 결의안 전면 이행을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늘 해오던 표면적 입장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의 살인적 정권과 교역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무장을 돕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으나,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
검찰이 그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탁 행정관은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여권에서도 해임을 요구했지만 끄떡없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검찰이 그런 탁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라는 게 너무 사소했다. 지난 5월 6일 문재인 대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문 후보의 로고송을 틀었던 스피커가 선관위에 미리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정도 사안을 갖고 대통령 측근을 6개월 만에 기소하면서 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중 3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1인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당자가 300만명쯤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민간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생색내고선 국민보고 메워주라는 것이다. 초유의 일이다.상식 밖의 세금 지원이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내년에만 16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30인 미만 사업체의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독일계 자동차 수입 3사가 배출가스·소음 관련 인증 서류를 조작하거나, 우리 정부에 인증을 받을 때 명시한 부품과 다른 부품을 넣은 자동차 약 10만대를 국내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지난 2015~2016년 발생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이어 수입차의 대형 비리가 또 터진 것이다.환경부는 9일 "국내 수입된 BMW 28종 8만여대에 대해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리고 608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벤츠와 포르쉐 수입사에 대해서도 각각 78억원, 17...
미국 의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든다. 미국은 그동안 콘텐츠를 유통하는 인터넷 기업에 법적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최근 포털이 성매매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기업 규제는 가짜 뉴스 등 다른 콘텐츠 유통 분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 국내 인터넷 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현지 시각) 성매매 피해 여성이나 사법 당국이 성매매 게시물을 유통한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 업자 조력 방지법(SE...
지난 5일,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1500여 개교의 중1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나는 수년 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으로서 정부의 이 같은 확대 계획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유학기제란 기존의 성적 산출 방법인 중간 및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토론과 실습수업 또는 직장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게 해서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과 기회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자유학...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달 초 핵심 측근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최근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했었다.이와 관련,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본지 통화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 활동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정치 개입과 관...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1000명 이상이 출장비를 뻥튀기해 받았다고 알려지자 국민권익위가 대대적인 출장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 구청은 직원 1200명의 60%가 넘는 796명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그러면 출장 횟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월 22만5000원을 정액으로 받는다.더 큰 문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남용하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국내 출장은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공용 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 감액한다. 그래서 출장 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
이웃과 아무 말 없이 지내는 메마른 사회가 되어가니 안타깝다. 특히 아파트가 심하다. 위나 아래층은 물론 옆집이나 바로 앞집과도 인사조차 않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전에는 반상회가 있어서 그런대로 안면은 트고 지냈다. 이제는 그나마 없으니 소통 방법이 마땅찮다. 외국인은 일면식 없는데도 마주치면 눈웃음이라도 한다. 그런 모습이 부럽다. 우리도 가볍게 미소 지으며 먼저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한마디에 가슴이 트이고, 말문이 열릴 것이다.
고3 학생들이 오는 16일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 수업 일수가 30일 정도 남는다. 그 기간의 학교 수업은 '학교장 재량'에 따르는데 진로 돕기, 견학, 특강 등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에 도움 되는 내용 위주다. 하지만 학생들이 엎드려 자거나 교실을 빠져나가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축수업이나 조기방학으로 학사 일정을 채우지 않는 학교도 많다.이 기간을 활용하면 수능 때문에 배우지 못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으니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예컨대 나라 사랑 마음 갖기(올바른 국가관, 대한민국 상징물인 태극기·애국가·무궁...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넘게 지났다. 그럭저럭 정착돼 사회가 좀 맑아진 듯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도 많아 부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식사 제공 상한액을 3만원으로 묶은 것은 사회 상규에 비춰 낮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요식업계의 계속된 비명에도 주목하자. 선물 5만원 제한도 비현실적이란 의견이 많다. 농축산 및 화훼업자의 분노도 폭발 직전이다. 그렇지만 경조사 부조금을 10만원으로 규정한 건 오히려 과하다고 본다. 10만원이 새로운 하한선으로 여겨져 서민을 압박한다. 김영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