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보험금으로 자기집 산 친형… 성년후견인 첫 실형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성년후견인인 친형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친족 후견인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모(53)씨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사지가 마비된 동생(51)을 2011년부터 부양해왔다. 현씨는 미혼인 동생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현씨는 동생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4454만원을 받기 위해 2014년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현씨는 2015년 1월 받은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