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만들테니, 담당직원 뽑으라는 일자리 대책

정부는 내년에도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알바' '초단기 일자리'를 쏟아낼 작정이다. 한 술 더 떠서 '규제를 통해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라는 일자리 대책까지 내놓았다. 환경 관련 각종 측정이나 감시를 의무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은 "상식과 거꾸로 가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는 "일자리는 그 자체가 목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