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건의할 것"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판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고등법원(2심)과 지방법원(1심) 중 하나를 택해 그곳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이원화(二元化)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자고 요청하기로 했다.대표회의 간사인 송승용(43)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는 승진하는 극소수를 제외한 법관들이 중도에 사직하도록 하거나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통상 15년 차 안팎의 판사는 지법의 부장판사가 돼 1심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