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전 상대전적 열세' 두산, 최종전에서는 웃을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조만간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뗑깡 부린다'고 비난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추 대표가 18일 '유감을 표한다'고 하자 국민의당은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보루와 같은 사법부 수장 인준에 '뗑깡'이 변수가 되는 게 우리 정치 수준이다.대법원장의 현실적 위상과 영향력은 헌법재판소장과 차원이 다르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지명권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
미국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북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다시 시사하고 있다. 외교적 압박 효과를 높이려는 수사(修辭)일 가능성이 높지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적 옵션"이라는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은 부인하기 어렵다. 맥매스터 백악관 보좌관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할 때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국내 외국 투자자들 주변에선 북핵 사태를 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을 발표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검찰 상위(上位) 기관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매번 검찰과 정치권 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는 여권이 검찰권 분산 등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법무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참고로 삼겠다고 밝혔다.권고안을 보면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을 포함해 ...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은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정 실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발간된 독일 주간지 슈피겔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긴장 상태가 고조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는 상태다. 군사적으로 하급 지휘선에서 오해가 발생할 경우 긴장 상황이 갑자기 고조될 수 있다"고 했다.정 실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