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리뷰]"오랜 기다림의 끝"…'동상이몽2' 추자현 울린 우블리의 눈물
유엔 안보리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예상대로 '허풍'으로 끝났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오히려 김정은이 국제 제재에 대한 자신감만 갖게 만들었다. 미국은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러에 같은 요구를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 정권을 지키는 쪽에 섰다. 북핵 없애자고 북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유엔에서 무언가 실효적인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결국 중·러의 벽을 넘을 수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인사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정권 초기, 그것도 정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청와대는 야당을 맹비난했다. 인준 부결엔 각 당의 정치적 행동에 따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야당도 끝까지 반대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SBS 윤세영 회장이 11일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한다"고 담화문을 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대주주인 윤 회장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순수한 경영상 판단이나 경영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로 물러난 것이라면 이만큼 화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순수한 자의(自意)가 아니라는 정황이 없지 않다. 지난 5일 SBS 노조는 윤 회장이 보도국 간부들을 부른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하면서 SBS 대주주인 윤세영·윤석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을 11일 오후 3시(현지 시각·한국 시각 12일 오전 4시) 표결에 부친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러시아 등과 협상을 거쳐 마련한 제재 결의안 수정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중·러가 미국의 수정안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외교가에서는 수정안이 큰 논란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수정안에는 미국이 지난 6일 내놓은 초안에서 제시했던 대북(對北) 원유 금수(禁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재 대상 등재...
지난해 김정수(가명)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둘째 아들로부터 유학 비용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둘째 아들이 중학생이던 지난 2010년부터였다. 둘째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했다. 형이 미국 유학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하지만 아버지 김씨 생각은 달랐다. 첫째는 한국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유학을 보낸 것이고, 성적도 좋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던 둘째는 유학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둘째는 아버지 뜻과 달리 외가 도움을 받아 미국 유학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판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고등법원(2심)과 지방법원(1심) 중 하나를 택해 그곳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이원화(二元化)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자고 요청하기로 했다.대표회의 간사인 송승용(43)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는 승진하는 극소수를 제외한 법관들이 중도에 사직하도록 하거나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통상 15년 차 안팎의 판사는 지법의 부장판사가 돼 1심 재판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전국 일주 둘레길 개통을 기념하는 '코리아 둘레길' 명칭을 공개 공모하면서 9월 4일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무려 7566작품이 응모해 국민적 관심, 특히 등산 마니아의 관심이 높았음을 실감했다. 그런데 당선작 발표 당일, 당선자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보한다'는 방침만 올려놓았다. 대국민 공개 공모를 했으면 당연히 당선자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공모의 의미도 있고 공정성도 보장되는 것 아닌가.당선 작품과 당선자는 공개해야 '꼼수'라는 의혹을 사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어려워 발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