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65] 정권의 안전판을 부수려는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참으로 자주, "이런 일을 감히 할 위인이라면 어떤 일인들 못 하겠는가?(是可忍也 孰不可忍也)"라는 공자의 계씨(季氏·당시 노나라의 실권자)에 대한 탄식을 떠올린다. 국민을 핵무기로부터 보호할 사드를 마치 정권 파괴용 무기인 것처럼 사갈시하고, 발표하는 굵직한 정책들이 거의 모두 막대한, 그리고 지속적인 국고 지출을 요하면서 효과는 단기적이고 역효과는 오래갈 것들 아닌가. 예상되는 역효과를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해도 한두 가지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반 걸음 물러선 것 빼고는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