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잠사 첫방①] 이종석♥배수지, 눈빛이 다한 로코천재의 환상로맨스
조선일보 땅집고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에서 부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논란을 집중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 그 가격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본격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6개월여 만에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출연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기대만큼 집값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