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전 규제' 말고 '사후 엄벌'하라

나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규제 개혁을 꼽는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창의성 폭발인데 대한민국같이 온갖 규제가 온갖 것을 틀어쥔 상황에서 창의성이 만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결국 다른 나라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런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어째서 우리나라만 유독 규제가 심할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후 규제 아닌 사전 규제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규제란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에서 나온다. 시민에게 가해질지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동하는 것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