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LG 감독의 속내, '청문회, 나바로,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과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자신의 구속과 재판은 정치 보복이며 향후 재판부 판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발언 직후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어제 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로 국회 법사위 국감이 파행한 지 사흘 만이다. 헌재는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청와대 입장에 사실상 반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정부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정부 독자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OECD 2위인 장시간 노동 사회다.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산업계와 영세·자...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8명) 회의를 열어 헌재소장과 재판관 1명 공석(空席)에 대한 우려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로 인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이 시작도 못 해 보고 파행한 지 사흘 만이다.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회의를 한 끝에 언론에 '보도 참고자료' 형식으로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입장문에서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位相)에 ...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는 16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얼마 전까지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았다. 앞으로도 못 할 것'이라고 한·미에 자신 있게 말했었다"고 밝혔다.노 대사는 이날 베이징 부임 후 가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에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그는 "중국이 '6차 핵실험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연합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광화문광장에 촛불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퇴진행동은 16일 "박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을 맞는 내년 3월 광화문에 '촛불 시민혁명 기념비'를 제막하고 촛불 집회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기념비의 정확한 위치나 형태, 제작 비용 마련 등 구체적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에 기념비를 세우려면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에 기념비 설치 허가를 요청한다면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