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민이 뽑은 대통령·국회가 국가정책 결정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20일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도 공론 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결정 모델로 공론 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첫 번째 공론화 실험을 했는데 매우 감동적"이라며 "여러 가지 국가적 갈등 관리 문제도 공론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 정책 결정에 공론 조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회의에서도 공론 조사와 관련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