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