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론스타, 1700억대 법인세 안 내도 된다…대법원 최종 판결

해외에 차린 명목상의 회사를 통해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조원의 수익을 올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1700억원대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주요 결정이 모두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고,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펀드Ⅳ 등은 2000년대 초반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벨기에와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에 회사를 설립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있는 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인수했다. 2002년부터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