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서울도 지방'이란 인식 없인 分權 못 이뤄

문재인 대통령은 올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앞으로 개헌 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고 했다. 정부 하면 중앙정부만 떠올려온 한국에선 중대한 용어 개혁이다. 지방자치제를 재가동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지방정부'라는 말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제도화되면 타이베이시 청사에 있는 대북시정부(臺北市政府)라는 현판도 색다른 느낌을 주진 않을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힘이 커야 국회의 힘도 크다'고 계산하는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