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 정당에 편향된 뉴스 편집을 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네이버는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모바일 메인 뉴스 화면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노출시켰고, 기사 제목도 민주당에 유리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3월 20일~4월 9일 네이버의 모바일 메인 뉴스 타이틀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287건), 안철수(170건) 후보는 자주 노출되고 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MBC 사장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추천과 관련해 "구여당(자유한국당) 측 이사 후임은 이미 확립된 관행대로 지금의 정부·여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때) 여당 추천 인사인 유의선·김원배 이사 후임 추천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아직도 정부·여당이 바뀐 줄 모르는 발언이다. 6개월 전 정권 교체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당이 추천한 유·김 이사는 최근 사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구속 기한(6개월)을 연장했다.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는 데 법리 아닌 다른 이유가 고려됐다는 말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촛불 세력이 몰려와 법원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에 기름을 부을까 우려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자 원전 반대 단체들은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년간 온 국민이 핵 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불과 며칠의 공론화 기간은 너무 짧았다"면서 "공론화 논의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부적절한 활동을 정부와 공론화위가 바로잡지 못했다"며 "건설 재개 결론은 이 문제점이 그대로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와 함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의 에너지 정책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공론화위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때부터 '이번 조사의 본질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공론화위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국한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명칭부터가 '신고리 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20일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도 공론 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결정 모델로 공론 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첫 번째 공론화 실험을 했는데 매우 감동적"이라며 "여러 가지 국가적 갈등 관리 문제도 공론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 정책 결정에 공론 조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회의에서도 공론 조사와 관련해 "신고...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자, 원자력 학회와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신고리 5·6호기 건설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은 "오늘 공론조사 결과는 원전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됐다"면서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도록 신고리 5·6호기를 안전하게 건설해 저렴한 전기요금 유지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된다.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원전 건설 재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한다.한수원은 "정부에서 관련 공문을 받으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 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 공기(工期)와 관련해 계약을 변경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 중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상업 운전)을 목표로 공사...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 다행이다. 8월 말~9월 초 1차 조사 때 '재개(36.6%)'와 '중단(27.6%)'이 9%포인트 차였던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져 최종 19%포인트 차가 났다.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다.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신규 원전 포기,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의 탈원전은 고수하겠다고 한다. 공론화에서 향후 '원전 축소' 의견이 53.2%로 '원전 유지'(35.5...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가 상당한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이 난 데는 탈핵이나 환경 문제 등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0·30대와 여성이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 재개 쪽 손을 들어준 영향이 크다.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은 "숙의(熟議) 과정에서 건설 재개 측은 국가 경제와 기술 개발 등 '이성'으로 접근했고, 중단 측은 안전 문제에 치중하며 '감성'으로 접근했다"며 "젊은 층이 이런 문제 판단에 있어 '논리' 쪽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여성 참가자들의 경우엔 "설명을 들은 뒤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청와대와 정부는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결과 발표 뒤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전달식'에서 "약속드린 대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신...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명이 최종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한 후 20여 년간 보수 진영을 대표했지만 강제로 출당되는 처지가 됐다. 한국당은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絶緣)하게 된다.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했을 것이다. 보수 정치 궤멸은 박 전 대통령이 하기에 따...
자유한국당은 20일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絶緣)을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자진 탈당한 역대 대통령은 있었지만,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黜黨) 징계 조치를 당한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이날 탈당 권유 결정 뒤 "탈당 권유로 의결이 났다"며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수 진영 결집을 위해 이런 의견으로 해야 하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