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 소방서 짓지말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유세에서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 있으면 환수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12대 약속의 맨 위에 올려놓은 데 이어 조사위 구성까지 직접 밝혔다.처음에 '적폐 대청소'를 부르짖다 한때 '통합'을 얘기하는 등 오락가락하던 문 후보가 선거 승리를 확신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논란과 관련 "한국의 카운터파트(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기존 협정(미국이 비용 부담, 한국은 부지 제공)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 배치 10억달러 한국 부담' 발언을 해명했던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루 만에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일(한국 시각) "사드와 관계된 것, 우리의 동맹 방위와 관련된 것은 다른 모든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미 대통령의 발언을 참모가 뒤집을 수 없기에 나온 다른 수사(修辭)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논란이 모양 나쁘게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불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맥매스터는 특히 동맹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지난해 35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이 7905만원으로 공시됐다. 국내 334개 대기업의 평균 연봉 7400만원을 훌쩍 추월했다. 1위는 평균 9503만원을 받은 마사회였고, 방송광고진흥공사(9268만원), 한국서부발전(9085만원) 등이 9000만원을 넘었다. '신(神)의 직장'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경제 침체 속에서도 이들 공기업이 고연봉을 누리는 것은 경영을 잘했거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연봉 1위 마사회는 경마 사업을 독점하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임직원 월급을 올려주고 있다.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법령이나 규제로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벌인 청부 살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免職)된 정모(48) 전 검사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정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사업을 하던 송모씨로부터 명절 용돈 명목 등으로 178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금품 수수 사실은 검찰이 김 전 의원의 청부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정씨는 2014년 면직됐다. 그러자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재현(57) CJ그룹 회장과 공모해 57억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김승수(55)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을 2078억원대 횡령·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김 부사장의 혐의도 파악했다. 그러나 그가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자 처리를 미루다 지난해 귀국하자 수사를 재개했다.김 부사장은 지난 2003~ 2004년 CJ그룹 회장실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임직원 459명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해 이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