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쎈 테마] 대량 실점에 DL행, 亞 선발투수 시련의 계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 먼지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에서 열린 '미세 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간이 미세 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 박원...
북한이 14일 고도 2000㎞ 넘게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500㎏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5000㎞를 날아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 엔진 3개를 묶어 추진력을 늘리고, 3단 분리 시스템을 갖추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사 성공에 고무된 김정은은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고 했다.북 미사일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 먼지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 먼지 오염 비중은 14%다. 봄철에 한해 노후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면 오염 비중을 1~2%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미세 먼지를 줄인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
국회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열기로 하고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주 중 이 후보자와 조각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내가 법적인 총리가 아니어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장관 인선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7조의...
국민의당이 1년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촉구했다. 국민의당 측은 15일 신임 인사차 찾아온 전 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문제 있다는 시각을 보였는데 과거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별로 한두 개씩 선정한 바이오·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대폭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다.이 법안엔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찬성하고 있어 야 3당만으로도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은 15일 판사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이들은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명확한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단독판사 91명 중 53명이 참석했다.판사들의 움직임은 행정처가 법관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반발한 연구회 소속 판사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