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달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때에 없던 증거가 새로 나왔다고 한다.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이 부회장이 청탁했다는 단서가 될 만한 메모가 나왔다는 것이다.특히 특검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부회장이 적자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환경 규제 완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를 도...
지난 14~1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범(汎)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합계가 70%로 나타났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60%와, 안철수·손학규 등 국민의당 주자의 10%를 더한 결과다. 반면 황교안 총리와 바른정당 유승민 등 보수 후보 지지율 합계는 11%에 불과했다. 두 진영 간 격차가 이토록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황 총리를 빼면 보수 쪽에 남는 것은 2%밖에 없다. 요즘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는 해도 우리 정치 역사에서 이런 차이는 처음 보는 것이다.정치에서 한...
전국 시·도에서 새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다가 마지막 남은 경북 지역 세 학교 중 구미 오상고와 경북항공고가 외부 압박과 학내 사정 등으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할 길이 막혔다. 이로써 전국 중·고등학교 5566곳 가운데 새 교과서 연구 신청 학교는 경산 문명고 한 군데 남았다. 야당이 앞장서 반대하고, 좌파 교육감들이 신청서를 중간에서 막고, 전교조·민노총 같은 시민 단체가 행동대(行動隊)로 나선 결과다. 학교 자율권에 속하는 연구학교 신청이 이처럼 완벽하게 봉쇄되는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경북항공고에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이 최소 석 달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던 정황이 드러났다.현지 중국어 신문인 중국보는 17일 경찰 정보망을 인용해 "스파이로 추정되는 한 아시아 남성이 3개월 전 암살 용의자로 먼저 체포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29)에게 접근해 가까워진 뒤 '요즘 유행하는 장난 비디오 촬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자는 또 한 달 전쯤 두 번째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와도 알게 됐으며 이 여성을 도안에게 소개해줬다고 중국보는 전했다. 두 여성은...
전교조 등 외부 압력과 학내 반발로 경북 오상고(구미)가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한 데 이어 경북항공고(영주)는 연구학교 지정 심의에서 탈락했다.이로써 전국 5566개 중·고교 가운데 경북 문명고(경산) 한 곳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될 전망이다.경북항공고는 지난 13일 학교운영위를 열었으나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4명만 참석해 연구학교 신청을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과반수가 참석하는 학운위를 다시 열 것을 요청했지만 경북항공고는 17일까지 학운위를 열지 못했다.경북항공고에 따르면 지난 10~14일 학교 ...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정부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퇴직시켜 사실상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17일 차정현(39) 특별감찰과장 등 감찰담당관 3명이 "감찰담당관 지위(地位)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차 과장 등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차 과장은 청와대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 전 감찰관과 백방준 감찰관보(補)가 이미 사직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변론 종결(최종 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사유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최종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 심문이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직접 심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에 재판부나 소추위원단이 피청구인(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