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건 부상' 백지선호, 오스트리아 0-5 완패
트럼프 미 대통령이 26일 미 연방 상원의원 대부분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관련 브리핑을 했다. 같은 날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문제는 긴급한 국가 안보 위협이면서 외교정책 최우선순위"라고 규정했다. 특정 국가 문제로 미 대통령이 여야 상원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과 정보기관 수장(首長)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북에 대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천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대대적인 행사의 이면에선 '군사 조치' 언급이 줄어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권 인수인계 및 새 정권 출범과 관련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혼선이 닥쳐올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통상 대선 후 2개월 이상 취임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총리와 장관 후보 등 인사(人事) 틀을 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바로 취임해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기 때문이다.총리와 장관들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무위원 진용이 갖춰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청와대 비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27일 대선 후보들의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비판하면서 "의료 분야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원격(遠隔)진료, 줄기세포 관련 규제만 풀더라도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규제는 놓아둔 채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선 주자들 공약에 대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우리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좋은 조건을 갖고도 의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의...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예비 내각)' 공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국무총리 후보를 대선 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구체적인 내각 구성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대선 전 총리 후보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지 못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최근 젊은 변호사를 한 명 고용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가까운 이곳에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접견도 다니고 있다. 수감 28일째를 맞은 박 전 대통령은 요즘 들어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와만 접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수시로 들러 박 전...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사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고한 김모(55) 부장을 복직시킬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권익위가 지난 3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김씨의 복직을 일단 수용한 것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인 ...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전혀 밝지 않을 것 같다. 너도나도 퍼주기식 공약만 남발하는 걸 보면서 저런 공약을 실천할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 걱정이 앞선다. 신문을 보니 누가 당선돼도 연간 10조원은 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으니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묻고 싶다.우리를 그저 공짜에 눈먼 바보로 여기는 것 같아 불쾌하기까지 하다. 진정으로 나라와 재정을 걱정한다면 더 이상 공짜 공약은 하지 말기 바란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국민은 절실한데 국회는 절실하지 않다. 국민은 고민하는데 국회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고통을 대변했다.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 절실함을 외면한 채 서로 비난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정치 개혁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은 정치가 망가뜨리고 있다. 공무원, 검찰, 국회, 방위산업 등을 개혁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월급과 200가지 특권도 줄이고 당선도 3선으로 제한하라.그리고 저출산, 청년 실업, 중산층 와해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공교육...
대선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문화 부문이 그렇다. 문화는 사회 전반을 발전시키는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자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 변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문화 정책은 늘 속 빈 강정이다. 정치 지도자의 문화 마인드와 정책 의지에 따라 문화 강국으로의 길은 갈리게 된다.우리에게 진정한 문화 정책이 있었던가. 예속적·부수적 개념 정도로 인식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 없이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누려온 기존의 이권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공약하는 대선 후보를 보고 싶다. 사탕발림 같은 공약들을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그런 공약에 표를 주면 안 된다.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게 될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을 유혹하고 달래는 형국 아닌가. 국민 위에 군림해온 법과 규정들이 무엇이 있는지 밝히고, 어떻게 없애갈 것인지부터 이야기하라.말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지만 실상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갈수록 많은 그들만의 혜택을 만들어 누리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몸을 낮추고,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며 모범...
정치, 안보, 외교,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기껏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정도이다. 이건 공약도 정책도 아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편지를 신문에 기고했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던 청년이 고향에서 농사짓는 친구에게 "지는 낙엽 속에서 낭만을 노래하고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네가 부럽다"고 하자, 친구가 "농사는 힘들여 지어도 이렇다 할 수확이 없으니 그만두어야겠다는 것이 지금 농부들의 입버릇"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는 서울 강북구 오패산 인근에서 사제(私製)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성병대(45)에게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성은 "경찰에게 쫓기자 위협을 가하려 총을 발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김창호 경감은 다른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며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진술, 현장검증 보고서 등을 종...
〈취업 못해 버럭… '취춘기(취업 사춘기의 줄임말)' 빠진 청춘〉(4월 25일 자 A12면)을 보니 나 또한 취춘기에 빠진 것처럼 울컥해진다. 졸업은 했는데 사회로 나가지 못한 청춘은 더 이상 패기에 찬 젊은이가 아니다. 사소한 일에도 억울해하고 화나게 된다. 부모도 '성인 자녀'를 보며 전전긍긍 한숨만 늘어난다. 대학을 졸업하면 보란 듯 취업해 독립하고, 부모는 이제부터라도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야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다.'제2 사춘기'를 겪는 취춘기 젊은이는 행복하지 않고, 이를 보는 부모 또한 마음이 무겁다. 자녀를 대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