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커녕 세금으로 부실大 연명시킨 엉터리 행정

2015년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26개 대학의 2016년 예산 지원이 전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지난해 이들 대학에 들어간 나랏돈은 2729억원으로 전년도 2520억원보다 209억원이 많다. 26개 대학 가운데 16곳이 부실대 판정을 받은 후 예산 지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정부는 대학들을 A~E 다섯 단계로 평가해 최하위 D·E등급에 대해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를 박탈한다고 2014년 발표했다.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실 판정을 해도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