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국민 속이는 말장난 일자리 대책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가 많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성장에서 탈피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새만금에 스마트 농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있지만 정부는 농민 피해 가능성을 염려해서 허용하지 않는다. 영리 의료 법인도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 호텔을 건축하려고 해도 옆에 학교가 있으면 불허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지방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해도 선뜻 허용해주지 않는다. 위화감 조성, 취약 계층 보호 등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