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최순실 사태 최대 책임자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22일 법원이 기각했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 유기 혐의에 관한 정황과 증거들은 청와대 내에 남아 있을 테지만 청와대 거부로 압수 수색을 하지 못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유무죄와는 관계가 없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의 책임이 가볍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정 농단을 사전에 방지할 책임도, 사후에 처벌할 책임도 그에게 있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우 전 수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