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정치적 맥락 바뀌면 法해석도 달라지는 것"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 교육감은 11일 "당초에는 시국 선언 교사들을 경징계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탄핵 거치고 지금 상황(정권 교체)으로 넘어오니까 고민이 되더라"면서 "정치적 맥락이 바뀌면 법 해석도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교육부는 '현장교사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