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치차리토' 에르난데스, 웨스트햄과 계약 EPL 복귀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안에 공무원 1만2000명의 채용에 드는 행정 비용 80억원이 반영된 것 때문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데 채용 비용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증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률상 추경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응급처치 성격의 예산이다. 공무원 채용은 일반 예산에 담는 것이 맞는다. 일반 예산을 논의할 정기국회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새 정부가 추경에 집어넣은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1만2000명은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1년에 9개월 이상 일하고, 향후 2년 이상 같은 업무에서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한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연간 9개월 이상)·지속(향후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일련의 절차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그와 정반대다.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대부분 영구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한다. 회의록을 보면 비상임 이사 중 한 명은 "영구 중단은 절대 없다는 걸 천명해달라"고 한수원 측에 요구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예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건설이 취...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과정에서 정부가 세금 지원을 사전 약속하면서 찬성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 직전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8~9% 인상분 정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최저임금 상승에 대비한) 여러 정책 지원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다"며 대폭 인상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실제로 다음 날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중 9%포인트에 해당하는 3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뀌고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체하고 그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차관급이던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지위가 올라간 반면 장관급이던 대통령 경호실장은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내려간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17부 5처 16청인 중앙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 출범 72일 만이다. 여야 합의로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이화여대와 이 학교 비정규직이 올해 시급을 6950원에서 7780원으로 인상하는 데 20일 잠정 합의했다. 학교 측이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시급 7780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시급 7530원보다 250원이 많다. '촛불 총장'이라고 불리는 김혜숙 총장이 노조 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화여대의 임금 인상 타결은 이대 노조와 같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속한 연세대·고려대 등의 비정규직 시급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화여대 비정규직 25...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0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위 임원들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모(57) KAI 경영지원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하성용(66) KAI 사장의 측근인 이 본부장 등 임원 3명은 하 사장이 KAI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던 2007~2008년 해외 거래를 하면서 수출 대금의 환율 차익 10억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하 사장과 이 본부장 등 KAI 전·현직 임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검찰은 이날 소환된 이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초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등 5~6명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변협은 회원 2만3000명의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다.대통령이 변협의 건의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변협이 추천을 시작한 1999년부터 임명된 최종영·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두 변협의 추천 명단에 포함됐었다.변협의 추천 인사 중 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은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노무...
법무부는 20일 장차관을 제외한 국·실·본부장 이상 간부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를 현재 4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신임 장관 취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검찰 개혁을 위한 '탈(脫)검찰화'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현재 법무부는 기획조정실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8개 실·국 및 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년 임기 개방형 직위인 감찰관과 1급 교정공무원이 맡는 교정본부장 두 자리를 빼고 나머지 6개 실...
자동차로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직각으로 설치된 담장 때문에 회전하는 데 애를 먹은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담장을 세울 때 약간만 각을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이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될까. 가로·세로 각 50㎝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보면 0.125㎡이다. 1평(3.3㎡)의 4%가 채 되지 않는다.개인 재산을 '양보'하는 일이니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꼭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골목길 모퉁이가 문제이므로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소유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건축 ...
최근 한 판사가 자기가 맡은 재판 담당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이 징계 검토에 들어갔다. 그 판사는 검사와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데, 비판받아 마땅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판사·검사가 저녁 자리를 함께했느냐는 것이다. 재판에서 판사는, 창과 방패인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아주 객관적 시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임무 아닌가. 그런데도 공판 진행 상황에서 함께 식사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피감 기관에서 술을 겸한 ...
요즘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많아 안내 방송도 여러 나라 언어로 한다. 그런데 경로석이나 임산부 배려석은 외국어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가끔 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배려석을 차지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배려석에 대한 외국어 표기는 외국인들에게 단순히 그 목적을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한국의 경로사상이나 장애인·여성에 대한 배려를 홍보하는 효과도 커서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 될 것이다.'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예절을 알리고 따르게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구매력이 향상돼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을 못 받는 근로자도 허다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있을 것이다.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되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려면 먼저 영세 업체의 수익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대기업과의 불평등 관계 해소, 체인점주 횡포 방지, 카드 수수료 인하, 소득세 경감, 지역 상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영세 업체의 수익이 향상돼야 궁...
세 자녀를 둔 엄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큰 고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3억원이라는, 그래서 하나 키우기도 부담스럽다는데 셋을 낳아 키우고 있다. 식비, 교육비, 더 큰 자동차, 더 큰 집은 각오한 바였다. 지자체나 정부의 혜택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내 선택이니 감수할 수 있었다.그러나 여행 가서 숙소를 잡을 때 느끼는 차별은 의외였다. 호텔은 기본이 4인 가족, 즉 부모와 아이 2명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우리 같은 5인 가족은 별 수 없이 두 배의 비용을 내고 방 두 개를 잡아야 한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부모와...